檢 “고발사주 의혹 현직검사 관여 확인” 공수처 이첩

손준성 “정치적 악용… 진실 밝혀질것”
‘尹장모 분쟁’ 정대택, 국감 증인 채택
野, 뒤늦게 尹연관 알고 철회 요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30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난해 4월 3일 오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관이 ‘신라젠 취재 의혹’을 제기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조회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은 만큼 손준성 검사의 관여는 확인되지만 고발장 작성의 주체와 구체적 전달 경로 등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사안에 관한 보도자료 초안에 수사팀이 확인한 두 가지 사실을 적시했다가 최종 자료에서 뺐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 등 범죄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최종 자료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첩 요건인 범죄 혐의가 발견된 상황이 아닌데 공수처로 이첩한 것은 법 위반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이날 윤 전 총장 장모의 과거 동업자이자 ‘윤석열 X파일’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 씨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뒤늦게 충돌했다. 여당은 정 씨를 ‘송파구 스포츠센터 인수사건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고, 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정 씨는 5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 출석할 상황이 된 것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정 씨가 윤 전 총장 측과 연관된 인물인지 모르고 여당의 증인 신청에 동의했다가 뒤늦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증인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와 함께 투자했으나 이익금 분배를 놓고 민형사 소송을 해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