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의혹’ 김봉현 석방에…검찰, 항고했지만 기각 돼

뉴시스 입력 2021-09-30 18:07수정 2021-09-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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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제)는 검찰이 신청한 김 전 회장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억원의 보증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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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합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김 전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보석을 신청했고, 항고 및 재항고까지 했으나 대법원에서 올해 3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 재차 보석을 신청했고 결국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수원여객 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잠적했다가 같은해 4월23일 경찰에 체포돼 사흘 뒤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8월에는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특경법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배임중재 및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 정치인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특히 관심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등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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