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초·재선 모임 “지나친 스타트업 공격 자제해야” 목소리

민주당 “플랫폼 국감 치를 것” 분위기 속
초·재선 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 “균형적인 국정감사 필요” 친전

강훈식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스타트업을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30일 “스타트업이 추진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장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유니콘 팜(Unicorn Farm)’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균형감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함께해주시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돌릴 계획이다. 유니콘팜은 지난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과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주당 내 의원 모임으로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 박상혁 신현영 유정주 이소영 장철민 전재수 한준호 홍정민 의원 등이 회원이다.

이들은 친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은 4대 대기업보다 많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창업벤처 지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두 번째로 ‘신산업의 시장진입이 쉽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되, 민주당이 신산업 갈등의 중재자로서 혁신과 가능성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콘팜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 특히 플랫폼 기업을 공격하는 취지의 질의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당의 분위기가 자칫 스타트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의원들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