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온건파’ 기시다, 극우단체도 소속…日 어디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5.12.28/뉴스1 © News1

일본의 100대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64) 자민당 전 정무조사회장의 승리가 확정됨에 따라 그가 펼칠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일본 내에서 ‘개혁파’로 꼽히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과는 달리 자민당 내 주요 파벌 지도부의 지지를 받은 만큼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부의 노선을 대체로 따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는 자민당 파벌 중 비교적 온건파에 속하는 기시다파의 영수지만, 다른 많은 자민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아베 정권을 지탱한 극우조직 일본회의가 지원하는 단체인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 소속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내외 정책은 사안에 따라 온건한 정책과 극우적인 정책이 혼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그는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에서도 아래에서 위로의 상향식 합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하향식 접근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시다 자민당 총재 당선자의 성향을 바탕으로 펼치게 될 각 부문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망이다.

◇ 경제

자민당 총재 경선 기간 중 기시다 총재 당선자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와 규제 완화로 인해 빈부 격차를 확대했다고 비판하며 일본 사회에 소득 격차를 줄일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총리가 된다면 재정 통합이 정책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경기부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일본은행의 극도로 느슨한 통화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가 고통받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대규모 경기부양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약 10년 동안 판매세율을 10%에서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30조엔(약 319조원) 이상의 지출 계획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25일 “즉각적인 세금 인상으로 일본의 재정적자를 즉각적으로 메우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재정 개혁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라고 말했다.

또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 정책이 급여 생활자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희망에서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과는 대조적으로 더 많은 부를 가계에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

기시다 총재 당선자는 일본이 미국 및 기타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과 같은 독재정권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달 초 “우리는 중국과 같은 독재정권의 확장에 직면해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할 말을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재 당선자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소유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에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강경한 성향은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는 중국 내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처우를 비난하는 국회 결의안 통과를 지지했으며, 이들의 인권 상황을 감시할 총리 보좌관의 임명도 주장했다.

기시다 총재 당선자는 북한 문제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 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행함에 따라 적 기지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 안에서 핵확산과 군축 촉진을 위한 일본 외교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기시다 총재 당선자는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포함한 환태평양 파트너십을 위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협정이라고 불리는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려는 대만의 시도도 환영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선 “시기와 상황을 고려한 다음 참배를 생각하고 싶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부터)이 21일 서울 신라호텔 2층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기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5.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 에너지·기후변화

기시다 총재 당선자는 환경 문제에선 청정 에너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원자력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부각한 탈원전 분위기를 억제하고 친원전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과학을 더욱 활성화하고 재생 에너지 촉진을 위해 907억달러(약 107조원)의 대학기금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참사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했지만,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를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 옵션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기반 발전량의 급격한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는 최근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생 에너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충분한지에 대해 생각할 때 수소, 소규모 핵 시설, 핵융합과 같은 다른 선택 사항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대응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 책임이 지나치게 많은 부서에 분산돼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시다 총재 당선자는 새로운 정부 기관을 만들어 지휘권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치료약과 백신의 개발과 광범위한 예방접종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열쇠로 보고 있다.

기시다 총재 당선자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까지 구강 투여 약품을 개발해 널리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노력 뒤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에는 우리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거의 정상으로 되돌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 달성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