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서명 기시다 日 새 총리 시대…한일 냉기류 지속

일본의 새 총리가 될 자민당 총재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 전 정조회장이 당선됐다. 이로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2) 총리는 퇴장하지만 한일관계 측면에선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 이에 따른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등 한일 갈등의 쟁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입장은 기존 정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9일 NHK등에 따르면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2차 투표에서 총 257표를 얻어 170표를 받은 고노 다로(河野太郞·58) 행정개혁·규제개혁상을 제치고 제 27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오는 10월 4일 총리 지명을 거쳐 100대 일본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대중 및 당 내 소장파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고노 개혁상과 달리 기시다 신임 총재는 자민당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애초 의원과 당원·당우 영향력이 같은 1차 투표에서 고노 개혁상이 과반에 못 미치는 승리를 거둔 이후 의원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2차 투표에서 기시다 총재가 승기를 쥘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록 1표 차지만 1차 투표에서도 기시다 총재가 이겼다. 여전히 자민당 내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준다.

과거사 문제에 얽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는 냉각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입김이 강하다는 게 증명된 셈이니 기존의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파기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12.28 합의) 체결 당시 외무상을 지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합의문의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보고 주저하자 기시다는 외무상으로서 아베 총리를 설득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기시다는 18일 공개 토론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한 위안부합의를 뒤집은 건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대화는 필요하지만 공은 한국에 있다고”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와 더불어 한일 과거사 핵심 요소인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더욱 꼬여가고 있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는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로 이뤄진 강제동원에 있어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27일 대전지방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씨 등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일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설정한 ‘자국 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반발에 나섰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8일 “현금화는 일한(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용길 차석공사를 초치(불러서 항의)하기도 했다.

다른 현안인 수출규제의 경우 고노 개혁상은 후보 시절 수출규제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지만 기시다 신임 총재의 구체적인 입장은 드러나지 않았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교과서 위안부 기술 문제 등도 있다.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 외교당국의 인식하에 지난 16일 도쿄에서 한일 국장협의가 열리긴 했지만 기존의 이견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오후 6시(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