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기밀 요구에…통상본부장 “기업들 정부가 지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뉴스1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업 정보 공개 요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제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화상 회의를 열고 45일 내에 재고, 주문, 판매 관련 등에 대한 설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자발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통상당국에서는 우리 반도체 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방미 출장을 통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인센티브 논의 성과에 대한 질문엔 “방미 기간에 미국 측에 중요하게 주장했던 메시지”라며 “현재 미국 의회에서 핵심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산업 관련 주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때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아직 인센티브 제도가 미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미국 백신 원·부자재 기업 싸이티바의 국내 투자를 유치한 데 대해서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백신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백악관도 우리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며 앞으로 계속 협력하자는 뜻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 통상국가인 한국이 언젠가는 CPTPP 가입하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가져왔고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데 대해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간 경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경협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