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수석부차관보, 北미사일 규탄…“대화 테이블 나와라”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고위당국자가 “국제사회와 이웃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를 거듭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북측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킨 모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8일(현지 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워싱턴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연례 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 외교를 모색할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모이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환기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화를 시작하고자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각자의 의도와 우려를 논의하고 달성 가능한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미국의 입장도 거듭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2018년 판문점 선언은 물론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비핵화 논의와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그는 “공통의 인도적 관심 분야를 다루고자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은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접근 및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 기준에 따라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또 다른 패널로 나선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도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의 관여에 조건이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점을 모든 급에서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했다.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쪽은 북한이라는 것이다.

애틀랜틱카운슬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미국 측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로버트 앳킨슨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 등이 나왔다. 한국 측에서는 이근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