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000억 들인 정부 일자리 사업, 참가자 절반도 취업 못해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에서 지난 9월 학생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을 들인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참가자 취업률이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60%가 6개월 안에 일을 그만뒀다.

29일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가자의 6개월 뒤 취업률은 지난해 46.5%였다.

참가자 절반 이상이 사업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취업에 성공한 참가자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40.5%에 그쳤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까지 7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매년 예산을 2000억원 이상 들였다.

올해는 2만6288명을 모집했고, 2차 추경인원 30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정착 지원형, 민간취업 연계형,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으로 나뉜다.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은 청년에게 지역기업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2년 동안 인건비 2400만원 지원한다. 민간취업연계형은 청년들이 관심 있는 업무를 1년간 경험하도록 한 뒤 민간 취업을 연계해준다.

창업자금 1500만원을 지원하는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사업의 창업률은 2018년 85.9%에서 지난해 76.3%로 줄었다.

창업자의 22%는 창업 지원이 끝나고 1년 안에 폐업했다. 창업 후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36.8%였다.

한편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는 23건이었다. 청년 인건비로 지급한 지원금을 사업장이 일부 되돌려받거나, 청년이 퇴직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저조한 취업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성과지표와 고용부 시스템에 반영되는 (취업률) 수치들이 다르다”며 “내년부터 고용부에서도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취업연계형의 경우 업무를 경험한 뒤 학교로 돌아가거나 창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부에서는 이를 (취업률이 높은) 지역정착지원형과 한데 묶어서 평가한다”며 “6개월 안에 다른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도 반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업 종료 6개월 뒤 지역정착지원형과 민간취업연계형 사업 취업률을 함께 평가한다.

반면 행안부는 사업 종료 직후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의 정규직 전환율, 민간취업연계형의 취업연계율을 각각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정착지원형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8년 69%에서 지난해 62.9%로 감소했다.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의 취업연계율은 같은 기간 42.5%에서 64.4%로 늘었다.

김형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로 이어지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막대한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왔지만 여전히 단기·공공일자리에 머물러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체질개선을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