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여야 합의 또 불발…내일 막판 조율 시도

권오혁 기자 , 윤다빈 기자 입력 2021-09-28 20:35수정 2021-09-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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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쟁점 입장차 못 좁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두 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자체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난 뒤 “각 당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을 서로 교환했다”며 “아직 언론중재법 내용이나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29일 다시 만나 막판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인 ‘피해액의 최대 5배’ 규정을 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차례의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와 이틀 째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단독 처리도 불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의총에서 정청래 이재정 의원 등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며 “더 논의해도 야당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만약 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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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안건 43건을 처리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등을 주는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이날 통과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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