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거리두기 조정안 나온다…정부, 위드코로나 고심 중

뉴스1 입력 2021-09-27 10:24수정 2021-09-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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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뉴스1 © News1
오는 10월 3일 종료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2000~3000명 규모로 쏟아지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일 동안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거리두기 조정안 1일 발표할 듯…재연장에 무게

방역당국은 오는 1일 현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단계는 축소보다는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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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당국은 9월 6일부터 4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고, 추석특별방역대책까지 시행하면 어느 정도 확산세를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말효과가 끝나는 오는 29일쯤에는 4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추이는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최근 2주간 ‘1495→2078→1942→2008→2087→1909→1604→1729→1720→1715→2431→3272→2771→2383명’이었다.

현행 거리두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한다.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것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확대했다. 거리두기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했다. 또 사적모임 제한 사항(모든 단계) 및 4단계에서 밤 10시로 정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향후 1~2주간 확산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본부장도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증가했고, 사람 간 접촉이 늘어 잠재적인 무증상, 경증 감염원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그 여파로 향후 1~2주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은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부겸 총리 “노마스크 이르면 연말쯤”…당국 “이번주 상황 보겠다”

위드코로나로 인해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도입에 무게를 실고 있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방송(TJB)·광주방송(KBC)·대구방송(TBC)·강원민방(G1)·부산경남방송(KNN)·전주방송(JTV)·청주방송(CJB)·울산방송(UBC)·제주방송(JIBS) 등 지역민영방송협회와 특별대담에서 이르면 10월 말 위드 코로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10월 말이 되면 전 국민 2차 접종, 접종 완료자는 18세 이상 국민 중 80%, 전 국민 기준 70% 달성한다”며 “그때쯤이면 위드 코로나라는 말 쓰지 않고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연말쯤 미국에서 먹는 치료제가 나오면 역병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유리한 위치에 오른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19 이전의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는 10월 초까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할 경우 사적모임 규제 완화,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다방면에서 방역수칙을 대폭 풀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의 감염병으로 분류해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급선무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그 시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도 “지금 상황에선 (위드 코로나) 도입 일정을 조정해야 더 큰 유행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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