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2명 살해’ 강윤성은 사이코패스…가중처벌 되나?

뉴시스 입력 2021-09-25 09:18수정 2021-09-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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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사이코패스 판단을 받은 가운데, 이 부분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전날 강윤성을 살인·강도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사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사실을 밝히면서 강윤성은 대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고 판단했다.

강윤성이 드러낸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해 만연한 피해의식 및 분노감,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욕구 등을 종합한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타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윤성은 돈에 대한 집착과 통제 욕구도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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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이코패스 판단이 재판에서 강윤성의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윤 변호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는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여부가 처벌 가중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강윤성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기보다는 사회구조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느낀다는 걸 보여주고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법원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과 같은 정신질환을 감형 요소로 고려하지만 사이코패스 성격장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범행을 정교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의견도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에서 말하는 심신 장애자는 사물 분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사이코패스는 정신질환이라기보단 성격적인 문제에 가깝다”며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판단 자료”라고 전했다.

특히 강윤성이 지난 5월 가출소 직후 별다른 직업 없이 재력가 행세를 하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사물 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을 선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윤성은 정신건강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정신 질환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강윤성이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검찰은 “강윤성이 정신질환을 호소하나 이는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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