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 유산기부 활성화 필요”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등 자선단체들, 2021 유산기부 정책세미나 개최

‘저출산·고령화 시대: 자선단체, 유산기부를 논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1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세미나는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웰다잉문화운동,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후원, 하나은행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비영리 자선단체, 공익법인 종사자, 법률 전문가, 학계 등 총 150여개 단체·기관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률 증가, 자영업자 폐업, 소득 감소, 경기 침체 등이 이어지고 있다. 비영리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도 줄어들고 있다. 이 가운데 유산기부법이 시행된다면 개인 자산이 사회로 환원돼 양극화 심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고 사회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한국의 가족주의와 유산 및 유언 문화를 분석하고 유산기부가 우리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 민간, 정부, 국회가 해야할 역할을 논의했다. 또 유산기부 입법화 중요성에 대한 논의 및 유산기부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유원식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유산기부는 사후(死後) 자신의 재산 일부를 공익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며 “고령화시대·핵가족시대에 유산 기부는 점점 증가할 것이고, 부의 양극화 해소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서울대학교 BK연구교수의 한국의 가족주의와 유산 및 유언 문화에 대한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이나빈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수석책임연구원이 ‘가족중심의 유산상속 문화의 분석’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세 번째 강연자였던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는 ‘유산기부’란 개념을 ‘생전기부’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네 번째 강연에서는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장이 한국의 기부금총액에서 소액정기후원의 성장률과 둔화를 연도별로 분석했다. 주제 강연에 이어 각 단체들의 유산기부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주제발제와 사례발표에서 전문가들은 1인 가구 및 무자녀 부부 증가, 싱글 노년층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특성에 대비하고 선진국형 기부모델인 유산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식개선캠페인, 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한 연대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2021 유산기부 활성화 연속 정책 세미나’의 세 번째 세미나(11월 중순 예정)는 ‘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