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경제 병진→경제건설 우선’ 노선 전환 때 내부 논쟁 격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2018.9.20/뉴스1 © News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018년 기존 ‘핵·경제 건설 병진’에서 ‘경제건설 우선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됐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김 비서는 지난 2018년 4월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사실상 폐기하고 경제 현대화와 확장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사회주의 경제건설’로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김 총비서는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말했다.

38노스가 이날 공개한 연구 보고서는 당시 김 총비서의 연설 이전에 북한 정권의 고위급 관리들 사이에서 정책 전환을 두고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 매체에 실린 기사들을 토대로 경제발전 우선론과 군비 우선론을 둘러싼 북한 내부 논쟁을 추적한 것으로, “북한의 핵 야망과 절박한 경제 투쟁 사이의 긴장에 대해 고뇌하는 리더십에 대해 보기 드문 모습을 제공한다”고 WP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방에 대한 투자가 실제적으로 민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민간에 대한 더 많은 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군사력으로부터 민간 경제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논쟁은 지난 2011년 김 총비서가 집권했을 때부터 가열됐고, 김 총비서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및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대가로 국제 제재 완화 제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북한의 경제 정책 계산법과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역사적 줄다리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핵화나 친교관계 수립을 진전시키기 위한 열쇠라고 저자들은 봤다.

저자들은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의 상당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국방 부문에 투자돼 민간 경제를 굶주리게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그러나 이것은 확립된 정책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김 총비서가 고(故)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북한 대중들 앞에 나서게 되면서 북한 경제 매체들은 국방에 대한 기사보다 향상된 경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를 더 많이 싣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병든 김정일이 아들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경제 매체 기사들이 리더십 아래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가장 적절한 부분을 반영한다면서 평양의 공식 성명에 대한 맥락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