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文, 김정은이 무슨 짓 하든 원조 추진… 김씨 왕조 떠받치는 셈”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한국판 뉴딜, 현장에 가다’의 일환으로 그린 스마트 교육을 시행 중인 서울 중구 창덕여자중학교를 방문해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 시도 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도주의적 원조’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협상보다는 제재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WSJ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 유혹: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은 모두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WSJ은 “어떤 지원도 김 씨 왕조를 떠받치고 평양의 엘리트에게 혜택만 줄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양보가 없이는 지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WSJ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을 열거한 뒤 “북한은 미국을 새로운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북한이 수십 년 간 사용한 예측가능한 협상 전략이 있었다”면서 “이는 ‘첫 번째, 먼저 나쁜 짓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한다. 두 번째,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양보를 챙기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북핵에 대한 보통 수준의 사찰과 제한을 대가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에게 ‘또 속여도 된다’는 초청장을 주는 셈”이라며 “미국은 김 씨 일가가 무기를 포기한다고 결정하면 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WSJ은 또 “북한은 주민들을 먹여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작년에는 팬데믹을 우려해 러시아와 중국과의 국경도 막아 무역 규모도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