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입력 2021-09-16 14:39수정 2021-09-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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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08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오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의 핵심이 판결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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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청특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오 후보자가 25년 동안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권력 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는 등 대법관에 임명하면 성인지감수성 고려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이 될 경우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높아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 전문법원 설치 등 사법부의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대법관 퇴임 후 공익활동을 기대하고 있어 전관예우 문제없다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평가받는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시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과 부산지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근무 중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함께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 최정묵 국민원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찬성 185표, 반대18표, 기권5표)도 각각 의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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