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자해사망,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뉴스1 입력 2021-09-16 08:55수정 2021-09-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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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 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979년 5월 군에 입대해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 1980년 11월 근무지 부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작년 7월 A씨가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해사망하게 됐다고 결정내렸다.

A씨 유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A씨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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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군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 단기간 상당한 정도의 업무부담 증가, 만성적 과중한 업무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된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병사 등 진술을 토대로 A씨가 특기와 달랐던 정비병 업무와 경계병으로의 보직 변경, 병영생활 중 발생했던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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