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왕이 방한… 北 도발 감싸는 中 한반도 훈수 자격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21-09-16 00:00수정 2021-09-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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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낮 중부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11, 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사흘 만의 도발이다. 방한 중이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일방의 군사적 조치가 한반도 상황에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국이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군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북한을 감싸며 오히려 다른 나라의 대응 자제만을 요구하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그 대상이 아니라지만 어제 탄도미사일 도발은 명백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 편을 드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명백한 도발 행위까지 대놓고 두둔하려 든다면 중국이 스스로 북핵 해결 방안으로 내세웠던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병행)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1월 당 대회에서 핵기술의 고도화와 핵무기의 소형화를 이미 천명한 북한이다. 그러더니 이번엔 왕 부장 방한 전후로 보란 듯이 도발 수위를 높이며 미사일들을 쏘아 올렸다. 이쯤 되면 중국이 북한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왕 부장은 미국에서 ‘파이브 아이스’ 확대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고 했다. 미국 하원이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스(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에 한국 등을 추가하려는 것을 대놓고 폄훼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엔 한미 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더니 이번엔 대북 정보력과 한미동맹 강화의 기회가 될 사안마저 조롱조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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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두둔하며 한국은 언제든 압박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왕 부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해왔던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게 중국 아닌가. 여기에 더해 북한 도발까지 감싸고도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훈수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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