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비판 커지자… “상생방안 추석전 발표”

[플랫폼 규제 드라이브]
김범수 의장 중심으로 대책 마련… 택시기사 멤버십 수수료 인하 검토
‘카카오헤어샵’서 손 떼는 방안도… 정치권선 “카뱅 대출금리도 내려야”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비판 여론과 정부 및 정치권이 대형 플랫폼 기업에 규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대한 대응을 고심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해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상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 단체로부터도 의견을 받고 있다. 택시 운전사 유료 멤버십의 수수료를 낮추고, 미용실 예약 플랫폼 등에서 카카오 브랜드를 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13일 “공동체(계열사)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생 방안 발표가) 시기적으로는 추석 연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형태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카카오 사정에 밝은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과 각 계열사 대표이사가 공동 명의로 큰 줄기를 발표한 뒤 각 계열사에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형태가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에 이어 대리운전, 퀵서비스, 꽃 배달 서비스 등에 진출했다.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민주당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과 택시 업계 대표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마련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과 택시 4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 서비스 ‘프로 멤버십’의 가격을 내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프로 멤버십은 월 9만9000원을 내면 택시 운전사들이 선호하는 호출을 우선 제공하는 서비스다. 민주당은 꽃 배달, 퀵서비스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의 문제점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카카오는 손자회사인 ‘와이어트’를 통해 운영하는 미용실과 네일숍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헤어샵’에서 손을 떼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보유 지분 매각은 어렵더라도 ‘카카오’ 상표권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출 금리 인하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보다도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