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잠재성장률 급락에 경제 비상, 대선후보들 관심이나 있나

동아일보 입력 2021-09-14 00:00수정 2021-09-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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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 작년과 재작년 잠재성장률은 2.2% 안팎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다. 3년 전 추정치보다 0.3∼0.4%포인트 하락했는데 그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2000년대 초 5%대, 2010년대 초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제 1%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1.8%로 본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비스업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중국의 한한령, 한일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코로나 사태 전부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미 경제가 성숙할 대로 성숙한 선진국들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 문턱을 간신히 넘었고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바닥권인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경제 체질을 확 뜯어고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저성장이 고질화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세금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5년 동안 나라 경제를 맡게 될 여야 대선 주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거나 아예 관심을 두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 후보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공약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표를 얻는 데 유리한 복지공약만 무더기로 쏟아내는 실정이다.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가 크게 늘지 않으면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쏟아낸 수조∼수십조 원짜리 복지공약들을 무슨 방법으로 이행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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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규제 완화로 기업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여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누가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할 공약을 제시하는지, 당장 현금을 쥐여주지만 미래엔 도움이 안 되는 약속을 하는 건 누군지 국민이 더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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