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국정농단” vs “박지원의 정치공작”…여야 대정부질문 충돌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총리가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여야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권 남용을 주장한 반면, 야권은 윤 전 총장과 관련성이 낮다고 맞섰다. 반대로 야권은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간 관계를 근거로 ‘공작 정치’라고 역공을 펼쳤고, 여권은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적법성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 與, “尹 검찰권 남용” vs 野 “尹 관련 없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총장 측근과 가족 보호를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 하고 남용했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사익을 보호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렸다”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고발장 작성·전달을) 지휘책임자(윤 전 총장)가 모를 수 없고, 모르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국기문란”이라며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검찰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검찰에 의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정책관 자리는 총장의 눈과 귀로 불려왔다”며 “손준성이 개인 일탈 행위로 고발장을 야당에 던져줄 수 있을까”라며 야당에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윤 전 총장의 관계도 겨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임 총장(윤석열)과 손준성 검사는 매우 특별한 관계”라며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관계를 언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손 검사가 윤 전 총장 측근이라는 것은 사후에 만들어진 정치프레임”이라며 “손 검사 전임자는 윤 전 총장의 유임요청에도 6개월 만에 쫓겨났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손 검사는) 4월초 발령을 받았는데 2달도 안되는 시기에 윤 전 총장 최측근이 됐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가)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주했다고 하는데, 정황증거 없이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했다.

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댓글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을 언급,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사주했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 박지원 국정원장…與 “개입 없다” vs 野 “공작 정치”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권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씨가 ‘우리 원장님(박 원장)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한 것을 두고 “(조씨) 발언을 보면 박지원, 조씨가 보도 날짜를 두고 상의했다는 것이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느냐”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주도한 대선개입, 불법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씨의 휴대전화 화면 캡처시점 7월21일인데, 박지원 원장을 만난 8월11일 전후로 계속해서 캡처했다”며 “이는 박지원 만남을 전후해 중요자료가 집중적으로 오고갔고, 박지원 코치가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박 원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국정원장 사퇴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백 의원은 “국정원장 개입설 주장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없다’ ‘정치공작이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면서 본질을 희석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 공방에 김부겸 총리는 “박 원장이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원장과 조 전 위원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박 원장이 당 대표 시절 (조씨가)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알게 됐고 도움을 받은 것이지, 다른 어떤 정치적 이유로 만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현재까지 공익신고자(조성은)라고 하는 분과 (박 원장이) 최초로 뉴스버스에 제보하고 보도 나기 직전, (보도)나기 전 중간 시점에 만남이 있었다는 거 외에는 특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공수처 압수수색…與 적법 vs 野 불법

공수처 압수수색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실 등을 상대로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야권은 적법절차를 어겼다며 반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13일)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스스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더니, 이제는 국회의원이 삼삼오오 조를 이뤄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며 “공당이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확실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었다면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결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수사협조를 거부하며 야당탄압, 공작정치라는 말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은 그냥 발부되는 것이 아니다. 범죄와 연관성이 인정돼야 발부된다”며 압수수색이 문제없다는 여당 측의 입장에 동의했다.

반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준항고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죄 없는 사람의 죄를 만드는 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공수처 해체를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 신분의 국회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 한 유례는 없다”며 “야당 탄압이자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 안 된 보좌진의 PC, 보좌진 개인 캐비넷을 열람해 수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불법수사죄에 해당한다”고 압수수색 적법성을 따졌다.

김부겸 총리는 “공수처는 자신들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일을 하고 있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범계 장관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