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밀려나는 서민들…수도권 월세지수 또 ‘역대 최고’

뉴시스 입력 2021-09-11 12:20수정 2021-09-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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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셋값에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반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는 신규 계약시 폭탄 인상이 불가피해 비상이 걸렸다.

11일 KB부동산 리브온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수도권 KB아파트 월세지수는 106.5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B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용 95.9㎡ 이하 아파트의 월세 추이를 조사해 산출한다. 수도권 월세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서울 월세지수 역시 지난달 107.0으로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강북권(105.7)과 강남권(108.2) 모두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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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세지수가 치솟는 것은 임대차법의 영향이 크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전인 작년 상반기에는 월세지수가 99.5~99.6 수준을 유지했지만 작년 7월 법 시행 후 급격하게 치솟았다.

최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난 것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작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는 그간 덜 오른 인상분까지 얹어서 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청원인은 “3억원 하던 전세가 5억5000만원이 됐는데 1년 남짓 남은 내년까지 아무리 궁리를 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이 없다”라며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처지를 비관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4345만원으로 작년 8월 5억1011만원에 비해 1억3334만원(26.1%) 올랐다.

최근 월세·반전세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준전세 거래량은 5월 2511건, 6월 2587건, 7월 2516건, 8월 281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전세 거래량이 5월 1만1046건, 6월 9065건, 7월 8687건, 8월 7518건으로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임대차 거래 형태를 말하는데 보증금 비중이 월세보다 커 반전세로 불린다.

전세시장에서는 전세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6일 조사 기준)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06.4로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까지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음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0월 넷째 주부터 98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웃돌며 수요가 더 많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 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세금부담이다. 시장에서는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이를 월세로 충당하려고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계약이 종료 될 때마다 전세를 월세를 돌리고 있다”며 “전세 가격은 뛰고 물건은 없어 지금 무주택 임차인들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가을 이사철에 본격 진입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급 문제에서 기인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한 차례 대책을 내놓은 이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임대차 3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지적인 전세불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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