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까지 재난금 확대 논란에…與 “인위적 늘리기는 없어”

허동준 기자 입력 2021-09-10 16:52수정 2021-09-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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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1.6.8/뉴스1 © News1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자를 최대한 구제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오락가락 고무줄 정책’이란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연 증가분 외에 인위적으로 늘리는 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고 (재난지원금) 신청이 되는 사이 가족 구성 변화가 많고, 지역 건강보험 관련 이의를 받아들이면 숫자가 꽤 된다”며 “그렇게 한다면 90% 정도까지 될 것이란 게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얘기”라고 했다. 올해 6월 주민등록상 가구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7월 이후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 변경과, “2019년 대비 지난해 소득이 줄었다”는 지역 가입자들의 이의 신청을 반영하면 약 2%포인트 정도 증가한다는 것.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6만8685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족 구성 변경으로 인한 이의 신청이 약 40%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2019년 대비 줄었으니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비중이 35%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국민에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전국민 지급을 위해선) 추경안을 새로 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들은 현재 추경안 범주 내에서 아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민주당)가 전 국민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공약 발표 후 취재진에게 “당정이 88%로 합의했는데 전국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몇 %인지 취재해보라”며 “기가 막힌 일”이라고 성토했다. 실제 지원금을 받는 비중이 88%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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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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