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안부 ‘강제동원’ 표현 삭제…과거사 두고 엇갈린 한일

여가부가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에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 이날 여가부에 따르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림의날(8월14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위안부피해자지원법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8.18/뉴스1 © News1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 교과서 내 ‘종군 위안부’나 ‘강제연행’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한일 양국 간 과거사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8일 NHK와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발행 회사 5개의 해당 용어 삭제 및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외교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9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로,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역사인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나 이에 역행하는 언행을 삼가하여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 정상의 모습. © News1

더 나빠질 것 없던 한일관계가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들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을 시도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고노 담화’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보수진영에서는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라며 “국가의 개입이라는 나쁜 선례이지만 자민당으로선 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치적인 맥락에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치 우경화의 영향이 있다. 고노 담화를 취소할 명분은 없었지만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일본 측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차기 총리 선출 모드로 돌입, 한일 관계 개선은 더 요원해 보인다.

한일관계는 지난 2018년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급격히 악화됐다. 이후 청와대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사태까지 이어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은 분리하겠다는 ‘투트랙’ 기조를 밝혀왔지만 양국관계 개선에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고 일본의 억지로 되레 역사문제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