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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재난금 왜 안주나’ 항의 폭주에 與 “대상 확대”

입력 2021-09-10 03:00업데이트 2021-09-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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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90%로 지급확대 추진
野 “애초 형평성 결여… 與 오락가락”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의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나흘 만에 이의 신청이 5만40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뒤늦게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의 신청에 대해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며 “88%보다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했다. 추가 지급으로 인한 예산 초과 우려에 대해서는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 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1, 2%포인트 정도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정적이란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는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급률을 2%포인트 올리는 데 3000억 원가량 드는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오락가락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애초부터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형평성이 결여된 땜질 처사라고 주장해 왔다”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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