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회주택 운영 부실”… 협회 “서울시가 위험 부풀려”

故박원순 재임때 만든 주거빈곤층 임대주택 충돌
민간 보유한 빈집-노후 고시원 등 市 임대후 비영리단체에 운영 맡겨
吳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 지적… 市, 감사 후 정책 재구조화 나서기로
협회 “市, 통계 왜곡-문제 방치” 반발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사회주택’의 변칙 운영을 강하게 비판한 뒤 사회주택을 둘러싼 서울시와 한국사회주택협회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이 나가고 서울시는 사회주택 정책에 대해 정식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협회 측은 7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통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 시세 80%로 임대료가 제한된 임대주택

사회주택 사업은 2015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청년 주거 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된 공공·민영 혼합형 임대주택이다. 2010년대 이후 대도시에서 임대주택 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민간이 보유한 토지나 빈집, 낡고 오래된 고시원 등을 임차해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임차 후 시가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단체에 건축비,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면 민간이 건물을 손보고 운영한다. 소유권은 민간이 갖더라도 임대료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논란은 지난달 26일 오 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방송에서 시작됐다. 오 시장은 방송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 실태 점검 결과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인 만큼 임대료 규정 준수는 사업에 있어 중대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에 협회는 “왜곡된 통계”라고 맞받아쳤다. 협회 측은 “오 시장이 사용한 통계는 서울시 위탁기관인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4월 사회주택을 모니터링한 결과로 추정된다”며 “당시 모니터링은 전체 762채가 넘는 사회주택 가운데 209채만이 대상이 됐다. 게다가 이 중 72채는 사회주택 조례 입법 전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례”라는 것이다.

협회가 709채의 사회주택을 자체 조사한 자료도 내놨다. 자료에는 시세에 비해 평균 임대료 비율은 입주 당시 75.6%, 현 시점에는 74%로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협회는 대부분의 사회주택이 임대료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거 통계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모니터링 결과가 맞다. 현재 감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선 해당 수치가 제외됐다.

○ 감사 후 전면 재구조화 vs 시가 해결 도와야

서울시는 사회주택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재정 부담으로 사업을 중단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회주택의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사업자들이 아직 임대보증금 반환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협회 측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가 오히려 사업을 비방해 세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 없이 협회 소속 5개 사업자가 연대해 이미 64명의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4억2600만 원을 상환했다”며 “서울시가 이 같은 노력은 은폐한 채 이미 해결된 사안을 들어 위험을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주택 사업구조에 적합한 임대보증금 반환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SH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협의 중인 것은 맞지만 상품 개발이 확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재구조화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