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금 이의신청 폭주…與 “지급범위 90%까지 확대 검토”

이윤태기자 입력 2021-09-09 17:02수정 2021-09-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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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8%에 지급 예정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의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신청 나흘 만에 소득 상위 12%로부터 이의 신청이 폭주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뒤늦게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9일 YTN 라디오에서 “최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지금 범위를)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급)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라고 덧붙였다.

추가 지급으로 인한 예산 초과 우려에 대해서는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 정도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정적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는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뒤늦게 재난지원금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은 이틀 만에 이의신청이 2만5800건 넘게 쏟아지는 등 여론의 불만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당 내에서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어기구 의원은 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고민정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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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구제 대상으로 이의 신청 기준일(6월 30일)과 지급 신청일(9월 6일) 사이 출생 및 사망 등으로 가구 구성원 숫자가 변한 경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반영되지 않은 채 책정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문제 등을 들었다. 그는 “행정력으로 선별을 해왔지만 88%가 아닌 실제로 87.9%가 선정됐다”며 “이의신청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정은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추가 지급 대상자에게는 충분히 소비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시간 여유를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아래 집권 여당이 얼마나 나라 곳간을 흥청망청 낭비해왔는지 실감이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락가락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는 것.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애초부터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형평성이 결여된 땜질 처사라고 주장해왔다”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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