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협의체’ 구성한 여야, 오늘 첫 격돌

권오혁 기자 , 윤다빈 기자 입력 2021-09-08 03:00수정 2021-09-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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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등 놓고 19일간 논의
野 “법 개정안 제대로 만들어야”… 문재완 교수-신희석 분석관 추천
與는 ‘정경심 변호’ 김필성 변호사, ‘징벌적 손배 찬성’ 송현주 교수 선임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인선을 마치고 8일 오후 첫 회의를 연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독소 조항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활동 기한인 26일까지 19일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7일 협의체에 참여할 전문가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교수는 언론법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전문가이고 신 분석관은 국제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매일경제 기자 출신인 문 교수는 한국언론법학회장과 한국헌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은 신 분석관은 현재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위원도 맡고 있다. 신 분석관은 지난달 24일 유엔 측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우려 표명을 이끌어 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으로는 기자 출신의 최형두 의원과 법조인 출신의 전주혜 의원이 참여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 강경파로 꼽히는 김종민 김용민 의원에 이어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여당 몫 전문가로 추천했다. 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김 변호사의 인선을 두고 야당 관계자는 “언론 전문가라기보다는 민주당 성향 인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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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로 예정된 첫 회의가 열리기도 전부터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공개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26일까지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언론법 협의체#징벌적 손배#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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