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도 지역할당제 해야[내 생각은/권율정]

권율정 전 부산지방보훈청장 입력 2021-09-08 03:00수정 2021-09-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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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랫동안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균형발전 방안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바로 공무원 승진 인사에 대한 것이다. 경험적으로 보면 승진 인사의 대부분은 본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본부 중심’이란 용어 자체도 본부와 지역, 산하기관 간에 주종관계를 연상시켜 출발부터 불공정한 인상을 준다.

오로지 본부 소속이란 이유만으로 승진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공무원들이 기회가 되면 수도권과 행정도시인 세종으로 옮기려 한다. 자연스럽게 지방의 공동화(空洞化)가 발생해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

본부는 승진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이유로 ‘정책부서’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다. 동의하기 어렵다. 더불어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이며, 지역 공무원들은 현장 행정의 당사자다. 본부는 인사와 예산권을 모두 쥐고 있는데, 인사 운영에서도 승진심사위원회가 거의 절대적으로 본부 국장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지역 공무원 승진은 천리길이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역 기관장은 흔히 배제된다.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규 공무원에 대한 지역할당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승진 인사에도 지역할당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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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정 전 부산지방보훈청장
#국토 균형발전#공무원 승진#지역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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