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심의위, ‘초동수사 지휘’ 공군 법무실장 불기소 권고

뉴스1 입력 2021-09-07 10:25수정 2021-09-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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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News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관련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마지막’ 회의를 열고 전 실장과 공군 법무부실 고등검찰부장 A중령, 지난 3월 성추행 발생 직후 초동수사를 직접 담당한 20전투비행단 군검사 B씨 등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전 실장과 A중령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와 B씨의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두고서다.

위원회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3명의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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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공군 검찰의 최고책임자다. 그는 지난 3월 발생한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 수사 지휘·감독 등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 유족 측은 지난 3월 발생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과 관련한 공군 검찰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 그리고 당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공군 법무실 소속 법무관의 부실 조력 의혹 등과 관련해 전 실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국방부는 고민숙 해군 검찰단장(대령(진))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해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 인사들의 직무유기 혐의 관련 수사를 전담토록 해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9차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료됐다. 위원회는 지난 6월1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해 왔다. 이를 통해 총 17명에 대해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했다.

고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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