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상임위 통과

뉴시스 입력 2021-09-06 22:54수정 2021-09-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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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첫 관문인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오후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심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시간 이어졌다.

김판수(민주당·군포4)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1380만 경기도민의 일상 회복을 염려하는 우리 위원들의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민만 바라보고 심사숙고한 결정임을 깊이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행위는 안전관리실에서 편성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535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도민 253만명에게 정부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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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정책 토론회 관련 예산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해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이날 추경 예산 심의에서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오광덕(민주당·광명3) 의원은 지급 대상이 당초 도 예상보다 87만명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 한 채 우왕좌왕하는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고, 한미림(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올해 2분기 상위 20% 소득 늘었고, 하위 80%는 소득이 줄었다.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는데, 굳이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배제하면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비판했다.

소영환(민주당·고양7) 의원은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1, 2차 지출 금액이 2조7000억원이 넘는다. 상환해야 하는 돈이 있고, 기금은 거의 바닥났다. 2021년도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현옥(민주당·평택5) 의원은 “그분들도 경기도 거주 도민이다. 배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천영미(민주당·안산2) 의원은 “필요할 때만 정부 기준에 맞추는 것인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마음대로 하고, 취약계층인 외국인 지원은 정부 기준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라고 지적했다.

추경 예산은 오는 9일부터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될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예결위를 통과하면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당초 정부의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을 166만명으로 추산해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4190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기준에 의해 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253만명으로 예상보다 늘어 도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6348억원이 됐다. 도는 지난달 25일 도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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