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정부, 굴욕적 대북정책…국가 책무도 포기하나”

뉴시스 입력 2021-09-03 16:26수정 2021-09-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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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일 문재인 정부가 “굴욕적인 대북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의 책무조차 포기할 수 있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탈북자 단체와 만나 “내일(4일)은 북한인권법이 발표된 지 5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러나 북한 인권재단도 제대로 출범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정부 들어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해안에서 우리 공무원을 피살했다. ‘삶은 소대가리’ 발언에도 항의를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 마디에 북한 주민의 외부세계와의 숨통인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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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원장은 이어 정부가 탈북자를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선을 타고 탈북한 분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다시 북한에 보낸 (사건들)”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국가의 책무조차 북한의 눈치를 보며 포기할 수 있는 정부라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탈북민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이들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다며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면 죽음밖에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 촛불집회에 여러번 참석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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