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서 공무원 12만명 증가, 비효율·재정불안만 키웠다

동아일보 입력 2021-09-03 00:00수정 2021-09-0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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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수가 7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63만1380명이던 공무원이 5년 만에 12만 명 가까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 바람에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도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매년 공무원 수를 빠르게 늘려 왔다. 올해와 내년에 예정대로 공무원을 뽑으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늘어난 공무원의 2.2배가 현 정부 임기 중 늘어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따지면 수는 더 많아진다. 인사혁신처가 중앙, 지방을 합해 집계하는 공무원 수는 내년에 1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수만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잡힌 공무원 인건비는 41조4000억 원으로 현 정부 첫해보다 23.7%나 늘었다. 정년퇴임 후 공무원이 받을 연금의 재원은 이미 고갈돼 매년 예산에서 수조 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몸집이 불어난 만큼 일을 잘하면 좋겠지만 정부의 경쟁력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4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올해 한국의 종합 국가경쟁력은 작년과 같은 23위를 유지했지만 작년 28위였던 정부의 효율성은 6계단이나 하락했다. 투자·수출실적 등 민간의 역할이 큰 경제성과 부문이 18위로 9계단 오르는 등 다른 영역에서 떠받쳐 주지 않았다면 덩치가 커지고도 효율성은 떨어지는 정부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하락했을 것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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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초 남유럽 재정위기같이 나라살림이 파탄 나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번 늘린 공무원 수를 줄이는 데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은 향후 은퇴할 공무원의 연금을 계속 줄어드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세금을 더 내서 메워 줘야 한다. 게다가 약 30만 명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바람에 민간 영역에선 인재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 증원을 청년층 표 모으기에 도움 되는 ‘일자리 대책’으로 보는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공무원 12만명 증가#비효율#재정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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