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4조… 복지 200조 첫 돌파, SOC도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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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604조4000억 원으로 꾸려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빚인 국가채무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게 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본예산 기준) 8.3% 증가한 604조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이 더해진 올해 전체 예산(604조9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이 초래한 ‘신(新)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예산으로 83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자산가격 상승과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 받는 청년을 위해 23조5000억 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4조5000억 원의 예산도 책정했다.

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는 30조1000억 원에서 31조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일자리 105만 개를 만든다. 민간 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 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106만 명의 취업을 후방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에는 1조80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10월 이후 내년 1분기(1~3월)까지 영업제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면 거리 두기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1분기까지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보건, 복지, 고용 등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해 216조7000억 원 책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본격 추진 예산 등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5000억 원이 잡혔다.

이색 예산도 눈에 띈다. 정부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인왕제색도 등 미술품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비용으로 58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실 직원 180명 정도가 현장 공감 예산을 두고 투표한 결과 ‘고 이건희 컬렉션 통합 전시회’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 투표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고령층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 비용으로 773억 원, 야간관광 활성화에 14억 원, 야영장 캠핑카 인프라 구축에 13억5000만 원 등 국내 관광을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이는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풀이된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