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前대표 “자영업자 고통 한계…‘위드코로나’ 전환을”

[대선주자 인터뷰] 이낙연 민주당 前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내년쯤 광범위한 회복 프로그램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새로운 방역 예산과 광범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포함한 ‘위드(with) 코로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의 표심과 관련해서는 “접전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박빙 승부를 자신했다.

이 전 대표는 2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확진자 증가 억제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치명률을 낮추고 위중증 환자 관리에 좀 더 힘을 쏟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 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이미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회복 프로그램에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훈련의 대전환도 담겨야 한다”며 “내년 예산은 약 650조 원 규모까지를 염두에 둔 확장적 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그는 “확장적 재정을 편다는 건 미래의 더 큰 재정 투여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시장에서 보완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3법’에 대해 “(당선된다면) 그때까지의 시장을 봐서 보완할 게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상 일대일 대결 여론조사에서 비등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 “그게 바로 본선 경쟁력”이라며 “(유권자들이)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단계가 되면 이낙연을 다시 보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본선 경쟁력 감안땐 이낙연 다시 볼것”

“이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벗어났는데 노동, 교육 등은 2만 달러 수준도 안 된다. 그래서 ‘신복지’로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드리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원하는 트레이드마크로 ‘신복지’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5명의 경쟁자에 대해서는 “내가 더 준비돼 있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면 산업 궤멸, 광범위한 회복 프로그램 필요”

―왜 ‘위드(with) 코로나’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對面) 산업이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 국가 예산 650조 원을 언급했지만,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는데….

“정부가 지금 코로나19 안정화, (소상공인 등의) 고통 완화에 숨차겠지만 충분하지가 않다. 새로운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재편성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광범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시작돼야 한다. 공공병원은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민간병원과 (방역의) 협업 체계로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 회복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그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내다보는 회복이 필요하다. 전업, 업종 형태 변화도 포함된다. 직업 훈련 체계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 왜 중산층 회복인가?

“중산층이 10년 전에는 65%였는데, 57%까지 줄었다. 불평등이 커지고 위기에 취약한 사회로 갈 수 있어 중산층 위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성장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성장 전략은….

“AI(인공지능), 바이오, IT(정보기술), 미래차 등의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 또 서비스 산업이 훨씬 더 커질 여지도 있고 고용이 창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원하겠다.”

●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과연 정의로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대책을 잘해야 선거를 편하게 치를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해주신다”고 했다.

―최근 전세대출 중단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나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보완이 필요하다.”

―당선된다면 이른바 ‘부동산 3법’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때까지의 시장을 봐서 보완할 게 있다면 해야 한다.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원래 진통이 있다. (부동산 3법의 후폭풍이) 그런 진통인지, 보완할 정도의 결함이 있는지는 시장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확대 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인가?

“당연하다. 정부가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가 떨어진다. 2·4 대책을 83만 호를 포함해서 정부가 약속한 공급 목표가 205만호인데, 엄청난 규모다. 그것은 착실히 이행돼야 한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개발 공약을 두고 이 지사 등은 ‘투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공항은 국가 땅인데 누가 투기를 할 수 있나. 아무리 선거라지만 비판부터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데….

“신중해야 한다.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노선이 늘면서 이용자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데….

“국회와 당정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또 (보편 지급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문제가 있다. (경기도가 전 도민 지급에 쓰는) 그 돈을 가지면 127만 명의 경기도 자영업자에게 32만 원씩 나눠줄 수 있다. 어디에 쓰는 것이 더 맞나?”

―경선 전 ‘나보다 더 대통령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인가.

“물론이다. 그런데 (나은 사람이) 아직까지 잘 안 보인다.”

―대선 도전 생각을 언제부터 했나?

“전남도지사를 하면서 생각했다. 2014년 (도지사) 당선 뒤 2년 동안 토요일마다 굉장히 각론적인 공부를 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하면서 국정 전체를 보게 됐고, 국민이 나에 대해서 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책임감도 생겼다.”

―경선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거센 공격을 예상했나? 공격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들 (본인만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일대일 가상 대결에서 접전인 걸로 나타나는데….

“(유권자들이)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단계가 되면 이낙연을 다시 보게 된다는 뜻이다.”

―경선 표심을 어떻게 예상하나.

“접전이 될 것 같다.”

● “야당, 文 정부 인사 꿔다 쓸 정도로 밑천 없나”

이 전 대표는 TV토론에서 벌어졌던 여권 주자들과의 공방에 대해 “토론에서 해결해야지 밖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해서는 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한 인사들이 왜 야권 주자로 나왔다고 보나.

“야당에 인물이 그렇게 없었나 싶다. 현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을 꿔다 쓸 정도로 밑천이 없었나. 또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이해도 현저히 부족하다.”

―야권의 최종 후보는 윤 전 총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더 봐야 할 것 같다. 지금 상태가 그대로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계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언급을 내놓고 있는데….

“(판결 등이) 납득하기 어려워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1심 판결을 두고는 “뭔가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한다. 다만 1, 2심 판결이 다르기도 하고 법원마다 들쭉날쭉 하기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판결을)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언론중재법에 학계, 시민단체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시대 흐름이 모든 제도와 체제로부터 국민을 더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언론도 아주 강력한 체제다. 피해 예방 조치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중재법, ‘조국 사태’ 언급 등은 중도층 공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가혹하고 이상한 걸 참는 것은 옳지 않다. 세상만사를 어떻게 매번 표로만 보나.”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