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정부 부동산정책 완전히 뒤집겠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6일 “이념팔이 규제 일변도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완전히 뒤집겠다”고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주거사다리 회복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이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3법 등 규제혁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임기 중 200만호 이상 공급 ▲계층별 주거안정 및 복지 제공 ▲부동산 개발계획 정보 수립단계 공개 등을 제시했다.

임대차3법 등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는 한편, 주택담보비율도 현행 40%에서 70%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택지 개발을 통해 200만호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60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민간인대사업자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계층별 주거안정대책도 내놨다.

청년신혼부부에 기부채납받은 주택을 저렴하고 공급하고, 2030시기에 대출을 받아 30년 만기로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융자제도인 ‘3-3-6 내집마련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한다.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계획 검토, 수립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사전 정보 공개로 인한 시장 혼란 우려에 대해선 “갑자기 계획이 발표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투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라면서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고혈을 짜내는 세금 징수가 목적인가. 아니면 말고식 좌파정책의 실험이 목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임대차 3법 강행, 대출 규제, 세금폭탄 등 현 정권의 문어발식 시장 옥죄기는 반시장적 이념팔이 규제였음이 확인됐다”라면서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구호는 허공에 흩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는 완전히 파괴됐고 주거약자들의 고통만 커졌다. 소수의 가진자들은 다수 국민들의 적개심을 부추겨 정치적 선동만 일삼았다”라면서 “이제 더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두고 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