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학계 반발에도 언론법 강행… 野 “독재로 가는 계획”

[여당 입법 폭주] 법사위 언론법-사학법 격렬 대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의결을 시도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 내내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사립학교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격렬히 대치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쟁점 법안들을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소집령을 내리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여야 공방 속에 법사위 법안 심사가 길어지면서 오후 10시 30분까지 언론중재법 등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한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처리 안건 중 가장 마지막에 배치됐다.

○ 정의당도 “언론중죄법”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을 항해 “독재 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을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안들의 위헌 논란 등을 부각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경 법사위 회의실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각자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손팻말을 든 이들은 “무소불위 집권여당 입법 폭주 중단하라!”, “오만불손 입법독재 거대여당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못된 법”이라며 “우리는 이런 못된 법을 막아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끝까지 이 법의 통과를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즉시 언론재갈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에는 고성이 오가는 설전도 벌어졌다. 권 의원이 “(과거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권 의원이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것이냐. 대체 어디서 훈수냐”며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고 박 장관도 “건방지게가 뭐냐. 훈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날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7개 언론단체와의 언론중재법 관련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언론중죄법”이라며 “평범한 다수 시민에게마저 재갈 물리는 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했다.

○ “야권의 정쟁” 강조하는 與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 일부 대권 주자들조차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등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탈표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바꾼다는 논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경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맞불 토론’을 예고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한다”며 “전국에 생중계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서도 “기성 언론들이 반대 입장만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수진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들이 허위·가짜 뉴스로 많은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했다. 원내 관계자도 “최근 언론중재법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은데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등 야권의 정쟁에 맞서 법사위 등에서 차분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