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청원 4주년 맞이 직접 답변 “성심껏 소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제도 4주년을 맞이해 직접 답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4주년 특별영상에서 “오늘은 제가 직접 청원에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4년간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주셨다”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을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며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난임 치료비 지원 보다 확대할 것”

문 대통령은 ‘난임 부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4분기부터 추가로 2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난임 시술 횟수를 제한했었다.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7회, 동결배아는 최대 5회, 그리고 인공수정도 최대 5회까지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직접 추가 시술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신선배아는 최대 9회, 동결배아는 최대 7회까지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장려도 당부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여성 청소년들에겐 무료 접종 혜택”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서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돌봄종사자·택배 기사등 근로 환경 개선”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는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 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