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언행’ 임용 합격자, 결국 교사 발령 받나…자격 박탈 ‘근거無’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8-17 16:11수정 2021-08-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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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불구 현행 법령상, 합격 취소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움직임 일어
해당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인터넷상에 ‘패륜 글’을 작성해 논란이 된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결국 교사 발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17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기지역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A 씨의 과거 ‘패륜적인 언행’을 고발하며 A 씨의 임용자격 박탈을 청원한 글에 대해 자격 박탈이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앞서 올라온 국민청원글은 A 씨가 ‘디시인사이드-교대갤러리’에서 ‘네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네 XX 맛있더라’ 등의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욕설 및 성희롱, 고인 모독 등을 했다며 교사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5만 1539명의 동의를 얻으며 5월 29일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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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논란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친고죄여서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가능해 종결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제대 후 3년 안에 발령…교육공무원법 개정 바람
교육부 전경. 뉴시스

또 교육공무원법에는 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두고 있지 않기에 A 씨의 임용시험 합격을 취소할 수 없다. 오로지 교육공무원법은 성폭력 범죄 등 교육공무원(교사)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A 씨는 여전히 임용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군 복무 중인 A 씨는 아직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A 씨는 제대 후 3년 안에 교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은 임용시험 합격 후 최장 3년간 유지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군 복무기간은 임용 대기 기간에서 제외된다.

임용 취소가 불가능해지자 최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1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14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두 개정안은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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