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학생용 방위백서 만들어 또 독도 도발

일본 방위성이 초등학생 어린이 및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방위백서를 만들어 16일 공개했다. 1970년부터 일본 주변 지역 정세를 담은 방위백서를 매년 발표하는 방위성이 쉬운 내용으로 편집한 학생용 방위백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기하며 일본 땅으로 소개하는 등 왜곡된 사실을 담아 논란이 예상된다.

‘첫 방위백서’라는 제목의 이 책은 서두에서 자위대의 역할과 국가 방위의 이유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고 밝혔다. 일본 주변 지역 안보 환경과 자위대의 전수 범위, 평화 헌법 등이 총 30페이지에 10개 단락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6번째 단락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자위대의 대응’ 내 자위대의 감시 범위 및 영해를 나타내는 지도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채 일본의 영토 내에 들어와 있다. 해설에는 “6800개 남짓한 섬들과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위대는 평시에도 일본의 영해, 영공, 그 주변에서 정보 수집과 경계감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방위백서 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이른바 ‘독도 도발’은 17년 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2021년판에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학생용 방위백서 자료의 즉각 삭제를 촉구했다.

한편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위협 위주로 서술돼 있다. 백서는 “일본에도 도달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수백 발을 보유하고, 이들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군사동향이 일본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내용을 핵무기 발사 사진들과 함께 실었다.

학생용 방위백서 출간에 대해 방위성 담당자는 본보에 ”방학 기간인 학생들에게 일본 내 방위 상황을 쉽게 알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