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통수권자 4차례 질책도 안먹혀”… 서욱-부석종 경질론 확산

[‘성추행 피해’ 해군 女중사 사망]文대통령, 공군 사건때 “매우 송구”
엄정수사-재발방지 주문했지만, 軍지휘부 질책 8일만에 사건 재발

서욱 국방부장관. 동아일보 DB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초 대국민 사과를 하며 대대적 병영문화 혁신 지시를 내린 지 두 달여 만에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재발하자 군 지휘기강 전반의 부재(不在) 사태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문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밝히자 청와대와 군 내부에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지침이 이행되지 않는 현 상황을 문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도 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경질론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월 말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이 알려진 뒤 엄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여러 차례 주문했다. 6월 4일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이를 80분 만에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4차례(6월 3·6·7일, 8월 4일)에 걸쳐 철저한 수사 및 병영 폐습의 근절을 강도 높게 지시했다. 특히 현충일 추념식에선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한 뒤 이 중사 추모소가 마련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동행한 서 장관에게 엄정한 조사와 병영문화의 근본 개선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달 4일 서 장관 등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불러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한 뒤 8일 만에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면서 서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지휘부를 불러 질책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을 때도 이번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에 대통령이 크게 화가 난 것”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군 지휘부가 병영 폐습을 스스로 해결할 자정 능력에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반적 지휘기강이 ‘먹통’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지시가 먹혀들지 않는 군기(軍紀)의 총체적 위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서 장관과 부 참모총장의 교체를 포함해 군 쇄신 차원의 지휘부 물갈이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공군 이 중사 사건을 보고받은 직후 6월 3일 최고 상급자를 포함한 지휘보고 라인에 대한 엄중한 처리를 지시한 다음 날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점으로 볼 때 부 참모총장이 조만간 거취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엄정 조사를 지시한 만큼 일단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