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시작에 통신선 끊은 北, 한미동맹 균열 ‘노림수’

김여정 오전 담화 후 오후 통신선 단절
임을출 "한미 진정성 시험 조치 확인"
정성장 "김여정 메시지 과민반응 금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10일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전격 단절했다. 북한이 한미의 대화 의지를 시험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균열을 야기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오후 4시 동해·서해지구 군통신선 정기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정전 협정일인 지난달 27일 전격 개통된 남북 통신선이 2주일 만에 단절됨으로써 북한이 한미 훈련를 취소시키기 위한 임시 복원임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실제로 북한은 통신선 복원 후 청구서를 제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에서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해 볼 것”이라며 한미훈련 취소를 요구했다.

이후 통일부와 국내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미훈련을 취소 내지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결국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됐다. 여당 의원 수십명이 훈련을 연기하라고 성명을 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서욱 국방장관에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말했을 뿐 훈련 취소를 지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한국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진행되는 위기관리참모훈련이 10일 열리자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며 한미를 압박했다. 아울러 김 부부장은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고 위협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오후 통신선이 단절됐다.

북한의 잇따른 조치는 이번 남북 통신선 복원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야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통신선 복원은 결국 한국과 미국 당국에 대화 재개를 위한 의지와 진정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행위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다가 훈련이 종료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갑자기 유화정책으로 전환했다”며 “김여정의 이번 메시지에 지나치게 과민반응하지 말고 긴 호흡과 대전략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