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감염 우려에 의료혜택 못받아…사각지대 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뿐 아니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참석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면서 병원 이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상태가 호전된 면도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 이면에 ‘의료혜택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과 함께 중증 치매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향보험으로 충당하고 경증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라고 지적,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되어 있는 항목 중 기존의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폐렴 백신 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점과 “아이들 수가 줄어서 수가를 높여도 어린이 병원의 유지가 어려우니 어린이 병원에 대해 수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