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기본소득이 성장정책?…변형된 소주성” 이재명 연일 직격

뉴스1 입력 2021-08-01 13:00수정 2021-08-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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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목에 선풍기를 걸고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성장이 아닌 분배 정책이고, 일종의 변형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 지사가) 이를 성장정책으로 포장했다”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며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의 정책 허점을 꼬집으면서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이는 ‘1등 때리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기본소득을 ‘변형된 소주성’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복지 정책이고,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정책이 될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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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소비가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자신의 경제 철학을 역설했다.

최 전 원장은 친(親) 노무현계이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저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문구를 인용해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면서도 “복지만으로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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