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10년간 매년 56만가구 공급…집값 큰폭 하향”

뉴스1 입력 2021-07-28 09:34수정 2021-07-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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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매년 전국에 56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31만 가구는 과거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 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다. 10년간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정도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노 장관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적정한 수요 관리와 함께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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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 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추격 매수 등 불안 심리가 진정 되고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다”며 세 가지 주택공급 원칙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수도권 180만 가구, 전국 205만 가구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5개월 여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며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에 대해선 연말까지 총 24만 가구의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가구의 잔여 택지는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또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며 “1~2인 가구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택 청약 시점을 조기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정책의 성과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는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노 장관은 “사전 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매수 수요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전청약 대상 입지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설명이다.

노 장관은 또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 6월9일 국토부, 서울시간 정책 합의를 토대로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한 바 있다”며 “공공·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을 돕는 한편, 사업 주체의 애로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추후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의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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