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에 “국민 재산 뺏겠다는 발상”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2021.7.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4일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보유세 신설’을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대책으로 꺼내든 것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닌 평가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이익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며 “때문에 이익이 확정돼 실현될 때 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평가 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로빈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며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으로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만들고 모자라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