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독식 법사위원장, 내년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맡는다

동아일보 DB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년 후반기 국회(2022년 6월부터)부터 다시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했다가 여야가 다시 원구성 구성에 합의한 건 지난해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421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법사위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상원 노릇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한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고 말했다.

1년 2개월 가까이 민주당이 독식했던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곳을, 국민의힘이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곳을 맡기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