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맡는다…여야, 상임위 재배분 합의

동아일보 DB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여야 의석수를 고려한 것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다.

특히 여야가 오랜 시간 논의해온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차지하게 됐다.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른다.

이날 여야는 국회법에 120일로 규정돼 있는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국회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으로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오늘 합의를 통해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야 사이 상임위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며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양당이 원만히 합의해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합의문에 반영하지 않은 정신을 충실히 살려서 앞으로 국회를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히 운영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