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연장’ 무게… 비수도권 일괄 3단계 격상 검토 중

유근형 기자 , 조건희 기자 입력 2021-07-22 20:30수정 2021-07-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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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말인 지난 1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7.18/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자, 정부는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 두기 연장을 결정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현 수준의 방역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추가 방역 카드는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비수도권 거리 두기 일괄 격상도 어려운 상황이다. 오랜 거리두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 ‘휴가철 고비 넘겨야’…4단계 2주 연장


정부는 26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4단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이른바 ‘7말 8초’의 휴가철 이동을 최소화시키며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세를 꺾을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다. 식당과 카페 오후 8시 영업 제한, 낮 시간대 3인 모임 금지 등 그동안 거론되던 추가 방역 조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뒀다. 정부 관계자는 “오후 6시 이후 3인 금지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추가 조치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자영업자 반발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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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단계 연장 만으로는 확산세를 막기 역부족이란 의견도 여전하다. 수도권은 현재 식당과 카페 이용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한데, 이는 지난해 말 3차 유행 당시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오후 9시까지 매장영업 허용)보다 느슨하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주점이나 PC방 등 비필수시설의 영업시간을 앞당기고,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통행금지’를 실시해 호텔이나 길거리에서 모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서는 최소한 1주일 동안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비수도권 3단계 일괄적용도 추후 검토


방역당국은 전체 확진자의 35.6%가 나오는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 두기 3단계 일괄 적용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3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큰 지역에 3단계 자율 격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확산 추세의 격차가 커 3단계로 일괄 적용할 경우 피해를 보는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3단계 조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고, 부산 제주 등 확산세가 거센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3단계로 올리고 있다”며 “정부가 나설 명분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방역 강화가 없는 거리 두기 조정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비수도권은 이제 추이를 더 지켜볼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확진자가 증가하는 비수도권 도시와 관광지부터라도 거리 두기 단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여전히 불안한 백신 공급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지만 백신 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2일까지 국내에 공급된 백신은 630만 회분에 그친다. 당초 이달 공급 목표인 1000만 회분의 63% 수준이다. 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 물량(78만1000회분)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량은 더 적다.

백신 가운데 모더나 수급이 가장 불안하다. 7월 3주차에 도입 예정됐던 물량의 일부인 29만 회분이 22일 뒤늦게 도입됐다. 모더나는 7월에 104만 회분이 공급됐는데, 이는 7월 도입 예정물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 공급이 더 늦어질 경우 50대 접종 등에 화이자 백신을 활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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