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아파트 전셋값 인상’ 의혹…경찰, ‘무혐의’ 결론낼 듯

뉴스1 입력 2021-07-20 14:24수정 2021-07-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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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퇴임인사를 마친 후 마스크를 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2021.3.29/뉴스1 © News1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대폭 인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실장에게 법 위반이 없었다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자신의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경질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4월 김 전 실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고발했다. 경찰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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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세입자 등 참고인과 김 전 실장 부부를 불러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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