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헌법 권한 넘는 인사개입 많았다” 文에 직격탄

조아라 기자 입력 2021-07-16 17:34수정 2021-07-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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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이날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우는 메시지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것.

최 전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감사와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 거부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던 현 청와대를 공개적으로 겨냥하고 나선 것.

최 전 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도 헌법 아래“라며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분권형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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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최 전 원장은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치와 치유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문연대나 반문은 정권교체 수단일 수 있지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신이 될 수 없다”며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전반을 들여다 볼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입당을 마친 최 전 원장은 직접 대선 출마 선언문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본 가치가 들어 있는 헌법을 보며 메시지를 구상하고 있다”며 “왜 최재형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당내에서 처음으로 최 전 원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입당 당일인 15일 전화를 걸어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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